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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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가기준 미준수 신고절차

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미준수 신고센터
국가유산청 고시 「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」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, 기준 미준수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·검토를 통해 적정 조사대가 지급, 조사품질 향상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유산협회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입니다.
운영 목적
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준수를 통한 발굴조사 품질 제고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
국가유산청 고시 「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」 현실 적용 및 실효성 확보
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매장유산 조사의 공공성·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
신고 · 접수
신고대상 : 국가유산청 고시「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」 산출 결과 금액이 현저히 낮아 조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·기간·경비 확보가 어려워 조사 품질 저하 또는 현장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
판단기준 : 조사금액이 국가유산청 고시「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」 산출금액 대비 국가유산청 고시 「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」(2024.5.17.)에서 정한 추정가격 구간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

구분	기준	낙찰하한율(%)
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(시행 2024.5.17.)
	추정가격 10억원 이상	79.995
	추정가격 10억원 미만 ~ 5억원 이상	81.995
	추정가격 5억원 미만 ~ 2.5억원 이상	82.995
	추정가격 2.5억원 미만 ~ 1억원 이상	86.745
	추정가격 1억원 미만	87.745
	평 균	83.895

- ∎ 판단기준 설정 사유
- - 현재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의 미준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·정량적 기준이 부재하여 일관된 검토 및 판단에 한계가 있음
- - 국가유산청 고시 「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의 추정가격 구간별 낙찰하한율은 대가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
- - 해당 기준은 국가유산청이 정한 최소 계약 수준으로 보고, 계약방식(입찰·수의계약)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되, 최종 판단은 계약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함
- ∎ 산출기준
- - 국가유산청 고시「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」에 따름
- - 산출 총액은 직접인건비, 직접경비, 제경비, 학술료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
- - 보정계수는 난도 쉬움을 적용함
- ∎ 신고 제외 대상
- - 신고 내용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- - 조사계획서, 산출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-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검토가 완료된 경우
- - 법원 소송, 수사기관 조사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- 허위 또는 악의적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
신고 자격 : 신고·접수일 기준 한국문화유산협회 회원기관의 장
접수 방법
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구비 후 담당 이메일 제출 report@kaah.kr
제출 서류
•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미준수 신고서 1부
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
• 관련 증빙자료 (신고내용을 확인·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견적서, 산출내역서, 계약서, 입찰공고문, 낙찰결과 자료 등)
처리 절차
01.신고

주체 매장유산조사기관

신고센터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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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신고센터

접수·사실관계 확인,
보완요청(필요시)

1~2일

➜

03.의견제출 요청

주체 한국문화유산협회

대상 피신고기관

1~2일

➜

04.기준검토 위원회

검토·심의

이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

➜

05.결과 통보

주체 한국문화유산협회

대상 신고·피신고기관

검토결과 확정 후 즉시

➜

06.현황 공개

주체 한국문화유산협회

신고센터 홈페이지
처리 기한 :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/ 필요시 연장 가능
기준검토위원회
구성
• 한국문화유산협회 윤리위원회로 구성 [윤리위원회 바로가기]
•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참여
• 기준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임
기능
• 신고·접수 내용의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적정성 검토
• 조사금액·산출내역 등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미준수 여부 판단
• 사안의 성격 및 내용 등에 따른 조치방안 심의
•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적 검토·자문 등
- 제척·기피
• 신고기관 또는 피신고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• 참여 제한, 제척·기피
조치 방안
한국문화유산협회장 명의 미준수 기관 개선권고·시정요청 등 문서 발송
국가유산청 관리감독 강화 등 업무협조 요청
신고 및 처리 결과 익명 처리 후 사례 형태 공유
결과 공개
신고 현황 및 조치
※ 신고인 및 피신고기관의 명칭, 담당자 등 개인정보 및 식별 가능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
문의사항

담당부서	구 분	직 책	이 름	연락처
교류협력부	책임자	부 장	최민정	042-384-1560
교류협력부	담당자	연구원	여송은	042-384-1561